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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안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대여사실을 입증할 거래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변제를 요구한 내용,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니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은 증거로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다만,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동업을 위해 출자를 한 경우라면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서 회수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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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명예훼손 사건 정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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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소액]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안는 경우, 어떻게 대쳐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판결을 받은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다면 민사상 절차 진행시자발적으로 변제를 할 수도 있는데자력이 없을 경우는 당장은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권리관계 확정 측면에서판결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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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 확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 회수에 관해서는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의 경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등 주변인들의자력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후 절차 진행중에 합의가 되어어느정도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경우는범행 수익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숨겨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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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해서 지급명령이 났지만 줄생각을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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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가 없이도 공증을 쓸수있는지랑 효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도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라면대리인을 통해서 공증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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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자금 상환을위해 구체적인 법 집행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대표적인 것인 판결문입니다.즉,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받은뒤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 등을신청하게 됩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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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할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작성시에 고소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과 함께해당 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사사건 판례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고소장 작성시에 판례의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되고별도로 고소인 의견서 형식으로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최근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유사사건의 판례를 첨부하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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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되는 것을 형사재판절차에서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심리를 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대부분 피해 당한 피해금액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일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는 피해 금원과 지연손해금 등 배상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금원이 특정되므로피해금원 액수 정도만 인정이 되며,성범죄 등 비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청구인이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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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리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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