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유언을 하거나 생전 증여를 할 수는 있으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일정한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상속전후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재판의 1심이 진행되는 법원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시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보다 조직상으로는 하위조직인 셈인데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정도만 진행하며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위주로 몇가지 재판만 진행합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므로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출석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투자금 환전사기랑 비슷한 형태에 당하신것 같습니다.투자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증거금 등을 입금해야 된다며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야되며, 잡는다 하더라도피해금을 변제받는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대놓고범행을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을해서 편취금을 찾기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일단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해서체크하면서 기다려봐야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피의자이므로 당연히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의견서든 탄원서든 제목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필요한 내용들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야합니다.상속포기신고는 몇가지 필요서류만 첨부하면 되고신고서 자체는 간단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폐지 규정이 신설된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폐지 규정 신설 당시에 아직 공소시효가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어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에 비해서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한 절차입니다.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도 상속포기를 하게 해야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런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한정승인을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절차를 통해서어느정도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자체는 상속이 되며 단지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해서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이를 개인적으로 임의변제할수도 있지만 채무관계나 재산관계가 복잡할 경우는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일방적으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동종의 양 채권을 상계할 경우는 서로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상계를 허용해도 어느한쪽에불리하지 않아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A라는 채권에 대해서 b는 B라는 반대채권이 있고동시이행항관계라면 b는 A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a가 A라는 채권과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C라는 채권을 상계하게되면b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a의 A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b의 B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어느한쪽에 불리하지 않아서허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가지 있지만가장 확실한 것은 물적 담보로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며물적담보 수단이 없다면, 자력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외에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어 변제가 되지 않을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확실하게받지는 못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