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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손해배상은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합니다.부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진행하시면 되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혼인관계의 파탄여부(이혼여부) 등에 따라서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됩니다.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이혼여부 등도 고려는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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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이후에도혼인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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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것은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불법입니다.즉 대화 참여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대화 상대방 모르게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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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정절차(불성립) 이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시한부기소중지를 걸어두는데형사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중단되었던 수사가다시 진행됩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이후 절차나 진행상황알려줍니다.
법률 / 민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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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불 미이행 시에 법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이행지체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지를우선 확인해보아야 할텐데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것을 요구하고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이행이 지체된 상황으로 보이니내용증명을 보내서 2주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잔금지급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동시이행이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제공할수있다는 점도밝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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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섰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받으셨다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 받으신 것이라면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할수있게 됩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수는 있지만이미 신용불량상태라면 그것도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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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진행상황, 증거기록 등이 민사재판에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면은 서증제출 이나 준비서면 정도로 하고몇년 몇월 며칠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한자료를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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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명의이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분들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되 실제 명의는 한명 명의로 하여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자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면한명 명의로 취득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함께 자금을 모았던 형제분들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매수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수는있을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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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의 대한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원래의 용도와 달리 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합의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나 언제든지 할수있는데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금에 대해서 얼마를 합의금으로받을지와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피해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을지, 거기에 약간의 금액을 더 추가하여 받을지금액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합의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인지, 일정한 기한을 두고나누어 받을 것인지 등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사기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나 가족이 피해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부모나 가족등의연대보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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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이고 합의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작성은 직접 만나서 작성할수도 있지만합의 금액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면만나지 않고 서류만 주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보통 합의서 작성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필수적으로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정도 첨부하고작성자분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셔도 충분합니다.서명, 날인시에 합의금의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적인 부분도함께 합의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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