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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촬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부송치를 할수도 있고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되면 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어서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강하게 처분이 되더라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이며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이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그 민사소송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해서소년보호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재판과정에 참관할수도 있고판결문도 직접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촬영만 한 것과 이를 유포한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되며피해의 정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유포까지 하였다면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 질수 있습니다.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포함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료내역을 첨부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은 앞에 언급한 것 처럼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하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 등도손해배상에 포함될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해당 형사사건 재판에서 가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거기에서 유죄 결론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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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 한 것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한을 미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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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합의 받는 측에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가서 서명 날인만 받는것이 보통입니다.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 미리 제출해도 되고 공판당일에 직접 제출해도됩니다.다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제출하셔야 하고 합의시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거래내역서나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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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으로 같이 거주 하는 자녀 집에 압류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추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지만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며그럴 경우 자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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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관련 자식중 한명이 동의안하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관해서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이라면부동산은 상속분대로 이미 상속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들중 한명이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처분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상속재산에 관하여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일괄하여 이를 분할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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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를 받으셔도 되고, 유언으로 모든재산을작성자분에게 상속하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셔도 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하지만재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수있기때문에특정 자녀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할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부모님 사망시에 동생분은 상속포기를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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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후 1년 더 살고 싶다면 2년의 기간을채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보증금도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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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며배우자나 부양할 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해서 이사를 한 경우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관련 사유가 있는지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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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진행 중에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에 해당하며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후 강제집행할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우려에 대비하여사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당연히 지급명령 등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중이라도가압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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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취하서는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현재 관할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을 전화로 확인한 후에고소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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