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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됩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은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부인하고 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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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질못하고있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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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서 받았을때 이혼을 원치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그럴 경우 이혼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이혼의 본안 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받은 쪽에게 이혼에 관한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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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및공탁금및합의금 조정에 대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변제로 일부 금원이 입금되긴 했으나그로 인해서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피해 변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어제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20만원이 입금된 것은 피해변제로 20만원을 지급했으니양형에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정도로고려 될수 있습니다.만약 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했던것도 아니고금액에 관해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과,전혀 사과 받지 못했다는 사정들을 그대로 작성하셔서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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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경우 기존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만기에 앞서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한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쓸수있도록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이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푸는 것이며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보편화 되어있는것도 아닙니다.즉, 일부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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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인정되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등기한 전세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해당 주택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해당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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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여 후견개시신청을 하면피성년후견인 즉,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대해서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신상태가 온전한지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확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감정이 곤란하거나진료기록 감정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후견인이 선임 되더라도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재산을 처분할수 있는것은 아니며중요재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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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처리하게 됩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실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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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지나서 발각 당할 때 형사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당연히 형사미성년이 기준인 나이는 범행시를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나중에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범죄당시에만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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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인어머님과 자녀분들이 부채까지 상속받지 않으시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재산이든 부채든 아무것도상속받지 않겠다는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절차면에서 상속포기가 간단하긴 한데 1순위 상속인들이모두 상속포기를하면 자연히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자격이 넘어가게 되는데 후순위 상속인들이 이를모르고 있다가 상속인이 되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런경우는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님과 자녀분들이상속포기를 하시되 자녀분중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면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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