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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예전에는 개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줬었지만최근에는 개명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전과가 있는 경우나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으로개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력을 숨기고 나쁜 쪽으로 개명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서류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므로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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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관계없이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등기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주택의 점유를 인도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보통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위와같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로짐을 다 빼지 못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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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 신청의 경우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와그 근거를 첨부해야하며가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도 특정을 해야합니다.신청서에 그러한 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한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므로추후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금액의 1/5 정도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담보제공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현금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진행되면최종적으로 가압류결정이 나오게 되고이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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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온 외교관들은 사고나 범죄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위 협약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파견국에서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특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지만외교관들의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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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여 약식기소가 된 경우법원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마다 다릅니다.빠른 경우는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약식명령장을 송달하게 되고송달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므로약식명령장을 송달해줄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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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어머니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시고재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1순위 상속인은 자녀분들이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만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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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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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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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닌일반적인 계약관계의 경우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계약의 효력 자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다 담기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후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구두계약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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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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