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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시효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처벌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되고재판단계에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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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둑이 물건을 훔칠때 현장에서 이를 못 훔치도록 방어할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이고이미 훔쳐간 도둑을 한참 뒤에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는 경우는 자구행위 상황으로 예시를 들긴 합니다.그러나 자구행위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이 되는데판례에서 자구행위를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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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형사상 절차와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형사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민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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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원칙적으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고발을 해야 하지만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고발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어떤 행위이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발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고발장이 각하될수 있고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그 내용 자체로 수사할 요건이 안되어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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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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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반 정도 인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양육권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기본이며재산의 형성경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혼인 당시에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관리 하는데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의 경위나 다른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양육권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평소 배우자 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는 거의 어머니쪽으로 결정이 되긴 합니다.양육비는 부부 전체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표에서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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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방청되눈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히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재판정에 가서 방청을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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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으나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소장 접수후 1주일 전후로 상대방에게 소장 발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집에 없는 경우 등 소장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는다면 발송후 2~3일 정도에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소장 접수후 10일 ~ 2주 정도 후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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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이때 법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런데 법인의 인감의 경우는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데법인의 규모가 크고 거래행위가 많을 경우는각 거래 행위마다 인감을 사용하기가 시간, 장소 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사용인감은 갯수의 제한이 없기에 각 거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사용인감도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인감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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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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