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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녁 여섯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의 14시간 동안 4시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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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도 함께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 등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불이익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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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종료에 연이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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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두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새롭게 사용하시되, 출산일에 따라서 그 시작시점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과 단절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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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반대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출퇴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만약 해당 프리랜서에게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을 정해놓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예정이시라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하며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사용하시는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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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근로계약,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재계약 시점에 이를 인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연봉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으로 유지된다고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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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괘씸하지만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단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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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어야할 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향후 국세청 등과의 검증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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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1년차: 한달 만근 시마다 1일 발생해서 최대 11일2년차(1년만근 후 2년차가 되는 날 전부 부여):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5년차: 16일6년차: 17일7년차: 17일8년차: 18일9년차: 18일위와 같이 만2년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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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가 합병되어 근무지가 멀어졌을 때, 회사에서 교통비를 챙겨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원격지로 근로자 전원이 아닌 소수 인원만 이동한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전보를 거부 또는 부당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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