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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톼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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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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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개념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주(7일)중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1주 중 하루(일요일 또는 토요일)를 주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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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4월 1일: 전년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3년 4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더라도,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근로자는 2024년 4월 1일에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되어, 2년간 근로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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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통상 366일째)이 되는 시점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공지하였을 뿐이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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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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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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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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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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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완료하였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한 것이므로,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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