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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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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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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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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단위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받는 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고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제 근로자도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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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재직 및 5인 이하 사업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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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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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한 후에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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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부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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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1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발생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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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2024년 1월 16일 : 1년 동안(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6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1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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