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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후에 수습기간에는 80%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에서 면접 시 제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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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6시30분 퇴근입니다 수술로인해 7시 30분 퇴근할때가 많은데 수당으로 주지않고 오버타임으로 모아서 퇴근시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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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동위원회(정부24) 구제신청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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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말에 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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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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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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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중 박스뜯고 물건 진열중 손등을 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도 포함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부상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보상(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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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직장다니면서 만60세까지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산재보험 또한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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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보여준 행위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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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까지 일하면 최근 3개월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3월 2일이 됩니다.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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