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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 관련 자료는 3년 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작성한 임금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부하였는 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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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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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실습조건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실습기간에는 협약서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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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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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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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2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1주 15시간을 넘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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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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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식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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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 휴일근무 수당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휴일"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달력상의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목, 금, 토, 일, 월" 5일인 경우, 목요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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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1일 최저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1일 30분을 일할 수 도 있고, 1일 1시간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반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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