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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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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었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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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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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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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휴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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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명단,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며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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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같이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에 따른 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연금제도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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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업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해고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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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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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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