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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x야간근로시간x0.5배)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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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상대방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상대방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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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남성 근로자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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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5항에 근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임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하여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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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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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월 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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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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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에 정규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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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결과를 전 직원에서 통지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변경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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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3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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