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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022.01.20.~2022.12.31.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022.12.31.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처음에 공고된 실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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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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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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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새로 입사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시기보다 좀 늦추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입사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입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 사정, 인수인계 일정, 해당 직무가 공석이 된 기간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입사시기의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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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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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공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하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내규에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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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인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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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대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액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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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1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로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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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 스케쥴 표에 의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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