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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식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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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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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이 아니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를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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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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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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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12개월)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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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휴일 또는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고 휴일또는 휴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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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란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를 통하여서도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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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청구항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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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는 퇴직금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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