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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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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2년 10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0월 11일~2022년 11월 10일까지 개근 시 2022년 11월 1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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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기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복수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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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 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업무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할 경우, 체불된 보수나 퇴직금 등에 관하여 정관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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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수당 , 야간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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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휴직(무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의 전체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임금총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 전년도의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이후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미납기간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납된 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재직 중인 경우라면, 연 10%)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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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정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에 대한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무상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월급액 x (해당 월의 근무기간 / 해당 월의 역 일수)예시) 10월 18일 중도 입사자, 월 급여 300만원, 근무기간 : 14일(10월 18일~10월 31일), 역 일수 : 31일 → 3,000,000원 x (14일/31일) = 약 1,354,83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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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73,280원(9,160원x8시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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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내고 알바생들을 고용할때 급여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 당 급여는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해당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그 외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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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유급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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