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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1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올해부터 1일 6시간씩 단축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작년 정상근로(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올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할 때에는 6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문언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 또는 1/4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축근로자가 반차,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시간은 "전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예: 15일x8시간=120시간)" 하고, 반차 사용 시 3시간, 반반차 사용 시 1.5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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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고용승계가 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그리고 기존 대표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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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신 업무,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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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요양인정 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보상 기간 및 금액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신청 절차는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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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7시간+7시간+4시간)인 근로자는 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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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금액과임금명세서의 임금 지급항목 및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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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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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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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함)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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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설령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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