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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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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자 정보를 해당 은행에 제공하여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참고로,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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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 또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기재)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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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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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중 입사한 근로자 또한 해당 연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신청 기한이 종료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가능 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거나, 사업정에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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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준시급은 다 받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원이 아니므로,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위의 경우 외에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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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료 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과,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갑근세의 10%)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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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소작업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방법이 있을까욪?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출입문 등 안전문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자재 양중자업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상승 후 작업을 하도록 하며,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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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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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경기 불황,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이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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