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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청구를 반려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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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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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6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 기간이 2~3개월 연장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023년 6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전년도(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25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2024년 6월 25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업 중이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인사부서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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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14일 이내?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주휴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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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알려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 따라,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시점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5]),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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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수동 포장원, 주차안내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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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야 유효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촉진 기간을 앞당길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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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과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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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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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2가지를 모두 체크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사람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가입대상자수나 적용대상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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