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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다른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가 사용 인원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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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가 도입된 연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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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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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작성방법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8시간)/48시간x8시간=4.8시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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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보험인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꼭 퇴직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C형, DB형)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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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급여궁금합니다 계산이 어떠케되는지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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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퇴직금)
질문 내용의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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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등 주요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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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이므로,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1부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급여일 변동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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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들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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