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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넘겨도 상관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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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였을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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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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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가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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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산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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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프리랜서로서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세법상의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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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다쳐서 조퇴를 원했습니다!
주휴수당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주간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조퇴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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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3년차 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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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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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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