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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므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회사 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1/2에 대한 납입을 인정받는 방법이나,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소 건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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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해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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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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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봉 계약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기로 정한 경우,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가)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2,060,740원×90%)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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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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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일자 및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6월 28일(금)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6월 29일(토)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직서의 퇴사일란에 6월 29일을 기재하면 됩니다.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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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시 회사에서 연차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실제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동 시간 포함)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전 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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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폐업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폐업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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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을 사전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특정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6.1.에 입사한 경우, 2024.6.1.~2024.6.30.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4.7.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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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내고 싶으면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인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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