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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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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향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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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강의 내용, 보수 지급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해당 학원에 종속되어 강의를 하는 등 실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상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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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주18시간 1년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16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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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후 4대 보험가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등)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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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실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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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한사항 입니다 퇴직금 은 몇일 근무해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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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된는 수당인 만큼, 최소한 1주(7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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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1일 5시간×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30.3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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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합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2023년 9월 13일~2024년 9월 12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며,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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