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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채용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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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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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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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식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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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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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회 입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상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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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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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정해진 시기에 진행하여야 함)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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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급여 신청 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90일의 휴가 중 60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하여만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210만원 한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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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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