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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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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장의 통일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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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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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일을 보장받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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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 29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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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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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시간x9,620원x1.5배+2시간x9,620원x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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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단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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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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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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