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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회사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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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6일 사용을 청구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사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90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90일이 경과하여 나머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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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1월 31일이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3월 2일이라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인 3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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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이 법적 부여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의 경우, 부여 요건,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경조휴가의 부여 요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규정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경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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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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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실일과 성탄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3년 4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 그 시행시점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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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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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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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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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한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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