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0
0

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유해·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0
0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 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0
0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이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0
0

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 지각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0
0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0
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태기록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0
0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0
0

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1달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 4.345주 (1달은 평균 4.345주 , 365일/7일/12개월=4.345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0
0

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