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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은 해고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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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입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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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 근로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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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드신 후,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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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는 무관한 바, 실제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4년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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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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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무 교육이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되는 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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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특정한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무일정을 편성한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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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추후에 근로자가 해고 되었더라도 수습기간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때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②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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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산재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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