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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령을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라는말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으로서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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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금액이 생겨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각 공단별 보수월액변경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20프로 이상 변동시에만 가능합니다.고지금액은 신고하고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리기에, 해당월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 차월에 정산액으로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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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말 수당까지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이기에,일요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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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 쉬는날 포함여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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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성과급(상여금)에 대해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형태에서는 지급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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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녹취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 해당하여 해당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화상대방이 아닌 음성녹취는 법정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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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정기 휴가도 총 휴가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지 경조휴가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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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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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휴가가 발생되지 않거나 부족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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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이외에 타 휴직 사용으로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연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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