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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했는데 2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전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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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의 경우 해고를 인정하는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해고가 정당함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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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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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미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한 부분이 계속해서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면(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 한 후 지금까지 받은 기지급금을 제한 후 나머지 차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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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다만, 발목수술로 인해서 1개월 휴직한 기간이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으로서,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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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 로 일이어려워 자진사표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지속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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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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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 정산액 등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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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소득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기준으로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실 수령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공제 후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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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월 임금액 등에 포함되어 산정된 부분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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