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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의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하는 비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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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의 사유로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권고사직)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닐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며, 해당 상황등에 대한 녹취(대화 당사자인 경우 동의없이 녹취가능)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단편적인 사례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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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대지급의 경우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요건을 두고있지 않기에 사업장의 규정및 관행에 따라 사업주 지급의무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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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등에 해당하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와 연관되며, 산재보험은 산재발생 시 적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국민연금은 추후 국민연금 수급 기간 및 금액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근로소득을 받음에도 가입하지 않는경우 추후 일괄가입이 되어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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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기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일에 해당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 등을 적용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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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사실이 중대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안의 중대한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심각한 경우 징계해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이력이 아니더라도 입사 후 업무적으로 좋은성과를 냈고 평이 좋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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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셨기에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기에, 퇴직처리시엔 실제 사유에 따라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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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전 18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무의 경우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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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액은 없을 것은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이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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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휴직 전과 후 차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해당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납부예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입하는 경우 수령액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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