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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1.6.1 입사하신경우 22.5.31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되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두 만근하신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2년 6월1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3년 1월 25일 퇴사시 위와같이 연차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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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영업상담직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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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방법으로 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월 통산근로시간 209시간이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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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 (면접 등) 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수험과정에 매진하시는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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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를 도입하고 있고, 정산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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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12월 24일 31일자 해고를 전달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준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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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초단시간 (1주 15시반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산재처리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의 의료기관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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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로 이월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동의를 얻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이는 강제사항은 될 수 없으며, 동의서를 6개월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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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법적 강제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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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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