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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에 위법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게 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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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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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9월 7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하신 경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9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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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회사의 사직제안으로 안해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권고사직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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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가있는데 지원사업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원이 되는 것이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간접노무비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육아휴직 기간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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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용직으로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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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도 근무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인턴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일수가 합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180일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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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부분에 따라서 연차를 대체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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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월급 지급시 해당 부분을 공제하였다면 고지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율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 구조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공제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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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에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마지막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사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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