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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미 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것과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하시면서 적용되었던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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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2개월 임금체불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해당되며, 해당 2개월은 임금지급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의 확인원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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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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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권유라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아 계속근로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미숙 및 시말서 등의 징계로 인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해고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부당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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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월~토근무이나 화요일 근무시작일이라고 한다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했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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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퇴직금 정산기간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1년 최저하한액은 근로자 부담분 50% 기준 9,570원 입니다. 2.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3. 법으로 정한 1년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 권고사직 등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 구비시 예외적으로 인정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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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1개월 상용직으로 기간제 계약을 근무한 후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회사 이직전 18개월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의 법적인 기한은 퇴사한 다음달 15일 까지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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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알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할 순 없기에 바로해당 부분을 알순 없지만, 추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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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5월 1일입사로 2개월 모두 만근한 경우 퇴사일은 7월 1일로서(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퇴사시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에 따라 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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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2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6시간/ 40시간 X 8 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3.2시간이 주휴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시급에 따라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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