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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까지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1년 01. 01.부터는 50인 이상의 근무지에서도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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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한 경우 2019년 2월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되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월을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3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3월에도 동일하게 산정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3월 만 3년되는 입사일에는 가산휴가 1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16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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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내용과 업무 장소 등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내용이 배송(보조배송)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업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위와 같이 업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직변경이 1)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2)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 3) 해당 과정에서의 협의절차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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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디스크 산재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에 산재신청이 인정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디스크가 업무로 증상이 촉발되었고 악화되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디스크에 해당되는 재해자마다 특유의 좋지못한 자세, 반복성, 진동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한 업무라고 판단할때 입증절차를 통해 허리디스크산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체부담업무는, 하나의 기준만 적용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허리디스크같은 경우의 질환은 일반적으로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신체부담업무와, 재해자 근무 이력을 보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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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육아휴직 중에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1년 8개월 근무를 하시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다면 피보험단위 일수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25%를 사후지급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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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지출 관련 증빙서류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 근로자별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고 대표의 승인을 받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부분 수기로 대장을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 명, 연장근로일자,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사유(업무 내용), 승인자 서명 및 사인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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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입사이시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16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7년 6월 23일에 15개2017년 6월 23일 ~ 2018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8년 6월 23일에 15개2018년 6월 23일 ~ 2019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6월 23일에 16개2019년 6월 23일 ~ 2020년 6월 22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0년 6월 23일에 16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1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의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21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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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속해 있다는 야간 근무수당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7,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되기에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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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필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 등본을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 직장가입자 본인만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등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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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적용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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