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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 시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작성하여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과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적용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이직시에는 타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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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다되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가 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서면통지해야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모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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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의 익명성 기업리뷰 믿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잡플래닛의 회사 리뷰가 실제로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에 재직했던 기업들의 리뷰를 보면 익명으로 실상을 명시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와 잘 맞은지 등은 직접 회사에 재직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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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3월 만근시 4월 1일 1개 발생, 4월 만근시 5월 1일 1개 발생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연차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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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편적으로 해당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 임금구성항목이 통상임금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 정기성(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지, 반드시 1개월 단위일 필요는 없음)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3) 고정성 (1개월 중 아무날에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점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항목 , 즉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하는지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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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강압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인 시말서를 요구를 하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아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해 추후의 처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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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후 급여 미지급시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지원금 반환과 더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밝혀지는 경우 공단측에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으나 이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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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제 구직활동을 할 때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바로 신청을 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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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한다면 늘어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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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자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촉진을 시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자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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