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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행법 판례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 폐지 하나만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70874선고일자 : 2016-06-02【요 지】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는 바,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 대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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