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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월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고지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요율을 반영하여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시 실제 고지된 보험액과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해주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더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퇴직시 비교정산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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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네이버 지도 기준) 출퇴근 시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해서 해당 출퇴근 거리를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심사시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시에는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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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선생님의 마지막 연차생성일은 21년 10월 8일이며 해당 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이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있는지 보아야 하며,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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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장이 이전되어 네이버 지도 상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인정이 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왕복 3시간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을 육아로 인해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주 확인서 상에 해당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 받아 제출하셔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사항에 해당하기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경우 거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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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월)의 2% 이상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1,914,440원 x 2%는 38,288원이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61,712원 이 포함됩니다. 1,900,000원과 61,712원을 합하여 최저월액인 1,914,440원이 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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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20년 4월 7일~ 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8개2. 21년 1월 1일 : 1년 미만 기간 3개 + 비례발생(15일 * (20년 4월 7일~12월 31일 선생님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20년 소정근로일수)) 비례발생분 대략 월 산정시 11개 = 14개 3. 22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위와 같이 발생됩니다 .다만 비례발생은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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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3월 16일~21년 3월 15일까지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1년 3월 16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이후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았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2. 사직일의 경우 회사의 규정상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직일을 명시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에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한 경우의 경우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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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산정시 2021년 임금은 시급 8,720원 기준, 2022년 임금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동일한 시급으로 보며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18시간(휴게시간 있는 경우 제외)x 8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대부분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구비하여 첨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다르며, 근무일지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실 때 해당 근무일지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기에, 해당 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진정을 제기해야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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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1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근무를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2년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어야 하며,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2월 1일이 되게 됩니다. 1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따라 사직일을 명시하셔야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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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18개월간 전 회사의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주 6일 산정) 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기에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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