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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원칙ㅈ거으로 하루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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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급여에 식대가 반영된 경우에 실비에 따른 지급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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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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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사직 사유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시하시면 되며,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사직서를 1부 사진찍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가 반영이 되어야 하며 피보험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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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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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회시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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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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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대해 일용직 신고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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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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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적용 여부 - 연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까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촉진 규정도 아래에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한 대상자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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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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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에 병가가 없거나, 병가 사용 전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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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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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기간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월 60시간 (주15시간 )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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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 및 개업하여 이동하게 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부분 사업주분과 정확하게 합의하신 후에 근로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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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보다 짧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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