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지68230-251, 2001. 10. 1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속노조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kmwu.kr/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1시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회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현,기획재정부)에서 ʻ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ʼ라고 행정해석(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팀-886, 2007. 3. 1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7,500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시 반영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부담분은 4.5%의 요율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기존보다 삭감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해당 근로조건(연봉) 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날인 및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하오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즉 21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월 만근시에 3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의 법문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