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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체불 당사자가 진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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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3년 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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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를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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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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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전체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시일자 : 2017-12-05❑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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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게 되며, 이보다 짧은시간 일하는 근로자는1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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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직중에 공인노무사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말씀주신 것과 같이 수험생들의 시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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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게 되며, 이보다 짧은시간 일하는 근로자는1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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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하면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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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녁식사 시간 없이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기에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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