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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의무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에는 시효가 지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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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1.근로자로서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2.사고현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불승인되는 상황에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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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따로 규정해두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일이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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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은점, 선생님은 근로관계 중단 없이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퇴직 후 14일까지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은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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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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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3/12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1년 시점에 발생한 15개중 미사용분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되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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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나갈줄 것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 회사가 상실사유에 해당 사유로 명시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 선생님께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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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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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퇴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전 해당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에 합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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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의 경우,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 출산일 출산후 45일으로 최대한 앞당겨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임신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신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 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모두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으나, 1년미만이기에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4. 자진퇴사는 일자리안정자금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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