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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절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다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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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촉진이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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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이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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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자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해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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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받는 알바생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5시반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급여에 따라 갑근세, 4대보험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제금액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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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첫달 사대보험 안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요율로 반영하여 공제하게 됩니다.즉, 취득일(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기에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말씀주신 기간 중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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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며,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산정하게 됩니다.주휴는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1주의 다른 날 중에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어느 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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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정해져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달력상 빨간날인 약정휴일은 2020년 1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현재 해당 공휴일은 원래 출근일이기에 무급이 아니라 월급여에 포함된 근로제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이라고 말씀주신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여에 지급하는 것 만으로 위법은 아니나 수당지급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연차휴가 잔여개수는 연차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수당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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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 1월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이기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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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되도록 가입을 시켜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각 공단에서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늦게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며 근로자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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