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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9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수당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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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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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 소명기회 부여가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징계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판례는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즉,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유효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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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말씀주신 사안을 보면 1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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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6개월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의 근무 일수에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지며,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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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또는 근로계약 상의 기간으로 계약이 정해지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연장이 정해집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없이 계약종료일이 지난경우에는 동일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2년이 지나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된 사례가 있고 취업규칙, 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에 명시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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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명절,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설명절에 근무하는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한 근로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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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 후 1년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2. 연차 발생 이후 전부 소진하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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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무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해당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본급이 아닌 추가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급의 시간급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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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에 바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넘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이 있는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3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주소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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