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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포함 퇴사일.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연차 미사용분이 10개가 있고,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차 소진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평일근무자라면 11월 5일이 10개 연차 모두 사용한 일이기에 11월 6일이 사직일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사용 하더라도 1년 근속이 안되기에 퇴직금 대상자는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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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충족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여부가 달라지며, 4대보험 가입되어 3개월 이상 근로하며, 근로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받는 것이아닌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말정산 부분은 세무쪽에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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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내부규정의 징계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에 대해사 명시된 것에 해당된다면 절차 진행을 통해 해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사안에 따라 경고, 정직 등의 징계를 진행하시고, 추후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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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사대보험 / 5인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것이기에 1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고, 연장 등이 발생했을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등 적용이 되지 않는 법 규정이 있을 뿐,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예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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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해고예고 수당 요청은 위의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윈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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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황 및 복리후생 등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정해집니다.식대 지급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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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계약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 될 기대권 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갱신기대권 (판례내용 : 중노위 중앙2018부해168)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2. 전환기대권 (판례내용: 중노위 2015부해65)취업규칙에 ‘2년간의 계약직 이후 우수인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 지 판단하는 것이 전환기대권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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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 후 1년 되었을 때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이후 2년마다 가산 연차가 1개씩 추가되며, 입사 후 3년 16개, 입사후 5년 17개 이렇게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가산되어, 25개가 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규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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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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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할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구비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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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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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날짜 한달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직일에 사업주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 전에 사직일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이 제출한 사직서 날의 사직일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10월 16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무단결근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취업규칙 상에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 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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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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