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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시 사직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직중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자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로 비춰질 경우 해고 서면 절차 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없음 등읕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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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휴직 후 다음달에 권고사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이 저하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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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하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결근시에만 공제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한 것이기에 공제하면 위법입니다.회사가 임금 등을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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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잔여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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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육아휴직을 무급휴가로 잔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할 급여가 없는 무급 기간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고, 복직하여 무급휴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육아휴직도 무급인 기간이기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급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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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아래의 절차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법한 대체가 아니므로 위법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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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스케쥴표, 임금 지급내역,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면 좋습니다.또한, 대화 상대방으로서 대화과정을 녹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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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 근속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간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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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주 13시간 씩 근무하신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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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대체가 적법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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