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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위법입니다.선생님께서 해당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변경된 임금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된 것이기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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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퇴사사유가 기재되신 건가요? 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의 내용 등을 가지고 계신건가요?회사에서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하며, 경위서 등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절차가 번거롭고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진행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등이 있으신 경우 사직서 사본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직접 가셔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사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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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고를 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미 임금에서 4대보험이 공제 되었으니, 사업주가 선생님의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을 소급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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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을 이야기하고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서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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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모집할 때의 내용이며,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계약기간의 경우, 6개월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공고상의 기간인 6개월 계약을 원하시면 해당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셔도 됩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단,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없으며, 사용한다면 해당월의 연차 수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결근은 원칙적으로 1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1일임금 공제와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계약서상 내용에 동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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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때 결혼여부, 자녀 유무 등을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경조휴가는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의 중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못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도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각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거부하는 것에 대한 녹취, 카톡, 메일 등)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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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케이스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현 회사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반영되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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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도 퇴직금 온전히 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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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있진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08.19, 법무 811-28682 , 회시일자 : 1980-05-1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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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옥 갈 뻔했다가 합의를 한 부분이, 임금체불액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신 걸까요?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경우 체불금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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