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은 서류로서 사업주가 기본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서명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한다면 안에 기재되는 내용이 회사와 맞는 서류를 가져온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한 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구비해가시고, 이후에도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근로자에게 임금 보전을 해준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해당지원금의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이며,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신 후 회사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하며, 실제 입사한 날이 중 요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근로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연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경우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명시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기위해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받기어렵습니다. 계약연장제의를 사업장에서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동일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는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오나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 마다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명절 등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현재 관공서, 공기업 그리고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 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일이 되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연차를 대체하여 쉬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준을 살펴보시고, 쉬는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