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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위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보았을 때 다른 의미로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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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실제 위 기간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하였을 경우 이것만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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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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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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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추석 이후로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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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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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를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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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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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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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프리랜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지원금은 환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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