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근무하였다고, 해당 기간 중 결근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재직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0
0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무시간 외근 중 개인 볼일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인 징계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위 규정들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3
0
0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퇴사 후 며칠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는지(거쳤다면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아니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몇일만 공백이 었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만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0
0

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측이 사측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사측도 노측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측에서는 노조가 결성되면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노사간 대립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0
0

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회사의 사정이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실업급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0
0

근무일지 같은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는데 최저, 주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근로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업계 단톡방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올라갈 것이 걱정이라면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0
0

취업대학교에서 졸업한 후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게 어떤간가요? 저는 전문대 다니고 있습니다! 학점은 4.5 입니다 기계공학과인데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취업에 대해 답해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리는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3
0
0

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사직날짜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포기 및 추후 이에 관한 문제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사 이후에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0
0

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0
0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시간을 결근하였다면 2시간만 급여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3시간을 차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근 여부는 주로 주휴수당에서 다투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개근)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0
0